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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악플고소

악플고소 상담에서는 어떤 댓글을 문제 삼고 무엇으로 뒷받침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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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악플고소란

악플고소는 인터넷에 달린 댓글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대응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댓글이 여럿일 때는 그중 무엇을 골라 문제 삼을지, 각 댓글을 어떤 형태로 정리해둘지가 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댓글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어, 화면에 남아 있을 때 붙잡아 두는 일이 가장 앞에 옵니다.

악플고소 알아보기

댓글을 하나씩 나누어 정리합니다

여러 댓글을 한 장에 몰아 캡처해 내면 그중 어느 것이 문제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댓글마다 작성자 표시, 작성 시각, 내용, 달린 위치를 한 줄씩 적어 목록으로 만듭니다. 같은 아이디가 여러 번 남긴 것이 있으면 한데 모아 표시해둡니다. 화면을 저장할 때는 글의 제목과 주소가 함께 보이도록 해두어야 나중에 어디에 달린 댓글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확인한 날짜도 함께 적어둡니다.

무엇을 문제 삼을지 고릅니다

욕설처럼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만 담긴 댓글과 없는 사실을 지어내 옮긴 댓글은 각각 모욕과 명예훼손 쪽에서 검토되어 준비할 것이 갈립니다. 앞의 것은 표현 자체를, 뒤의 것은 옮겨진 내용을 놓고 다투게 되는데, 적힌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사실인지 여부만으로 갈리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라면 그 댓글을 남긴 사람에게 상대를 헐뜯을 뜻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또 하나 갈리는 지점은 댓글만 보고 누구를 가리킨 말인지 알아볼 수 있느냐입니다. 실명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앞뒤 정황으로 대상이 드러나는지를 살핍니다. 수가 많을 때 전부를 같은 무게로 올리면 정작 무거운 대목이 묻히므로 내용이 뚜렷한 것을 앞에 두고,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 적어두면 이후 진술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성자 확인은 시간과 맞물립니다

화면에 아이디만 보이는 상태에서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가려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댓글은 작성자가 지우면 그만이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관하는 접속기록도 오래 남아 있지 않아, 확보를 미루면 자료 자체가 사라집니다. 정리와 접수를 함께 서두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지워진 댓글은 그것을 본 사람의 진술이나 미리 저장해둔 화면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계정까지 없어진 뒤라면 남은 자료로 어디까지 확인이 되는지 먼저 가늠해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악플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악플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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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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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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