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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인정보법위반

개인정보법위반 사안에서는 동의를 받은 범위와 정보가 오간 과정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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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개인정보법위반이란

개인정보법위반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넘겼는지, 처음 밝힌 목적을 벗어나 이용했는지를 두고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간 과정과 관리 실태가 함께 검토되면서 따져볼 것이 여러 갈래로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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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와 이용 범위를 다투는 지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동의의 범위가 문제된 이용 방식까지 포함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처음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이용했는지, 제3자에게 넘긴 과정이 있었는지도 이어서 따져보게 됩니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름이나 연락처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걸쳐 있어, 동의서에 적힌 문구가 실제 이용 방식과 맞물리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동의를 받는 과정 자체가 정상적이었는지, 건강이나 신념처럼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같이 개인을 곧바로 특정하는 정보가 섞여 있었는지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나누어 살펴봅니다.

유출 경위와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부분

직접 정보를 빼낸 것이 아니라 관리가 미흡한 사이 외부로 새어 나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내부 관리계획과 접근 권한 설정, 접속기록 보관 같은 안전조치를 어떻게 해두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유출을 알게 된 시점과 그 경위, 정보주체에게 통지가 이뤄졌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가 있었는지도 이어서 살펴봅니다.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알렸는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쓰도록 했는지는 이와 구분해 따로 다투어집니다.

상담에서 정리하는 사실관계

정보를 수집하거나 넘긴 시점과 그 경위,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두면 검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계약서와 동의서, 내부 처리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도 이때 함께 챙깁니다.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퍼졌는지, 정보주체 통지와 기관 신고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미리 짚어두는 편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정보가 오간 경위와 사안이 지금 어느 절차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동의서와 내부 처리 기록 등 확보된 자료와 더 챙겨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쟁점별로 어떤 대응 경로를 짚어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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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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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개인정보법위반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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