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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압수수색영장

영장을 제시받은 단계인지, 압수가 이미 이루어진 뒤인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영장에 적힌 범위와 집행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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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압수수색영장이란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 물건, 장소를 수색하고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한 문서입니다. 영장을 제시받은 쪽에서는 그 영장이 어떤 혐의를 전제로 무엇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압수수색영장 알아보기

영장에 적힌 범위가 기준입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대상 범죄와 기간, 압수할 물건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그 범위를 넘어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까지 가져갔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처럼 많은 양의 전자정보가 담긴 기기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저장된 자료 가운데 어디까지가 영장이 정한 범위 안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수사기관이 기기 안을 살펴보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발견했을 때 그 자료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도 함께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압수목록과 실제 집행을 맞춰봅니다

압수가 이루어지면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갔는지를 적은 압수목록을 교부받게 됩니다. 실제로 넘긴 물건과 목록에 적힌 내용이 맞는지, 빠지거나 잘못 적힌 부분은 없는지를 받은 자리에서 대조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정보는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갔는지, 필요한 자료만 골라 복제해 갔는지에 따라 뒤이어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매체째 가져간 경우라면 그 안에서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골라냈는지가 이어서 문제됩니다. 자료를 선별하고 복제하는 과정에 본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둡니다.

조사 준비와 다툴 지점을 함께 봅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 경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정리해둡니다. 압수된 자료 가운데 어떤 부분이 조사에서 제시될 만한지 미리 가늠해두면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행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까지 그때그때 적어둡니다. 압수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압수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공판 단계에서 별도로 다투어지므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집행 경위를 정리한 뒤에 정하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영장을 제시받은 경위와 집행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압수목록과 실제 집행 경위를 대조해 확인할 지점을 추립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조사 대응과 불복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압수수색영장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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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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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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