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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영장발부

구속영장발부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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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구속영장발부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고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신체를 구속한 채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가 심문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구속영장발부 알아보기

심문에서 확인되는 것

법관은 피의자를 직접 불러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주할 우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직업과 부양가족이 있는지처럼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사정과, 이미 확보된 증거의 존재, 수사에 협조한 태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심문에서 한 말이 앞서 조사받을 때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 다투는 지점

심문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전에 무엇을 어떤 자료로 반박할지 정해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도주할 우려로 지적된 사정에는 주거와 직장, 부양하는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응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문제되면 이미 확보된 증거의 범위와 관련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짚어보게 됩니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그 경과를 정리해 함께 냅니다. 진술서나 반성문처럼 심문 자리에 낼 서면도 미리 준비하며, 심문을 앞두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남는 절차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그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구속적부심사가 남아 있고, 수사가 마무리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석방을 구하는 보석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시기가 달라지므로, 심문 기일 통지나 결정문을 받았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하고, 이미 청구해둔 절차가 있다면 진행 상황도 함께 짚어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구속영장발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구속영장발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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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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