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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에서는 지목된 행위가 부정청탁 쪽인지 금품등 수수 쪽인지를 사실관계와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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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부정청탁금지법 상담 안내

부정청탁금지법 사안에서는 지목된 행위가 직무에 관한 청탁으로 다투어지는 것인지, 금품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다투어지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이 법이 말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배우자가 받은 것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는지도 초기에 갈리는 지점입니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와 소속기관의 신고 처리·징계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기도 해서, 지금 무엇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열거된 직무에 관한 것인지

부정청탁금지법은 인허가와 면허, 채용과 승진, 입찰과 계약, 평가와 판정, 행정처분의 감경처럼 재량이 개입하는 직무를 열거해 두고, 그 직무를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다르게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부정청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목된 부탁이 그 목록 가운데 어디에 닿는지, 요구한 처리 방식이 정해진 절차에서 얼마나 벗어난 것인지를 나누어 봅니다. 목록에 닿지 않는 부탁이라면 다른 법에서 문제되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예외로 적어 둔 행위들

같은 요구라도 법이 예외로 적어 둔 유형에 해당하면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법령이나 기준에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경우, 질의나 상담을 통해 설명과 해석을 구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그 자리의 성격과 기록이 남았는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아, 어디에서 누구와 오간 말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받은 쪽과 한 쪽이 지는 짐이 다릅니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거절하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같은 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탁대로 직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남을 위해 또는 남을 통해 청탁한 쪽은 제재 대상이 되지만 자신을 위해 직접 부탁한 경우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 누가 누구를 위해 말을 꺼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청탁이 오간 경위인지 금품등이 오간 경위인지를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주고받은 메시지와 지출·정산 기록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직무 관련성과 제공 경위 가운데 다투어질 지점을 짚어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사 절차와 소속기관 절차가 함께 걸린 경우를 포함해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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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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