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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화죄

방화죄 사건에서는 불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감식·조사에서 정리된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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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방화죄란

불을 놓아 건조물이나 물건을 태운 경우 대상의 종류와 소유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고의로 불을 놓은 것인지, 불이 어느 단계까지 번졌는지가 주요 쟁점이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살펴집니다.

방화죄 알아보기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불을 놓은 대상이 사람이 사는 건조물인지, 비어 있는 건물이나 물건인지, 자기 소유인지 타인 소유인지에 따라 평가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의로 불을 놓았는지 실수나 다른 원인으로 불이 났는지가 먼저 갈리는 지점이고, 실수로 보이는 경우에도 부주의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달리 다루어집니다. 자기 물건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남의 건물로 옮겨붙은 연소 상황에서는 처음 불을 놓은 대상과 옮겨붙은 대상을 나누어 봅니다. 불이 독립해 타오르는 상태까지 갔는지 시도 단계에서 그쳤는지, 태운 것이 건조물 아닌 물건이라면 주위에 공공의 위험이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도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함께 살펴지는 사정

화재로 인명이나 재산에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불이 번진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불을 끄는 데 협조했는지, 피해자와 협의를 시도했는지처럼 화재 이후에 취한 조치도 같이 살펴집니다. 화재 당시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확인하는 사정이지만, 그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안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라 상담에서 따로 짚어드립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화재 발생 경위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과 소방·감식 기록,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기초 자료입니다. 불이 시작된 지점과 옮겨붙은 순서를 보여주는 자료, 화재 전후의 폐쇄회로 영상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불에 탄 건물이나 물건이 누구 것이었는지, 그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둡니다. 화재 원인을 두고 감식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어, 감식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방화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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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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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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