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특수절도죄 알아보기

합동관계를 두고 다투는 지점

여럿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 요건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범행 현장에서 실제로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며 서로 협력했는지가 살펴집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망을 보거나 뒤에서 지켜보는 정도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흉기를 지닌 경우라면 그 사실을 다른 참여자가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함께 문제되는 혐의

절취한 물건이 차량이라면 무면허 운전이나 도로교통법 관련 혐의가 별도로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입 경위에 따라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가 겹치는 사안에서는 각 혐의별로 다투는 지점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면 각 혐의의 다투는 지점이 다르므로, 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려 대응하기보다 혐의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가담 정도를 보여주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피해품의 회수 여부와 피해자와의 협의 진행 상황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전에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이 수월해집니다. 함께 가담한 사람들의 처분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어, 각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지도 미리 점검해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