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사례 | 청소년 특수절도죄 사건, 보호처분 1·2호 결정

의뢰인은 평소 문제 행동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오던 학생이었으나 사건 당일 친구의 제안에 휩쓸려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대에 교실이 비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생들의 가방을 살펴보며 현금과 무선이어폰 등 개인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결국 학교 측에 의해 적발되어 2인 이상 합동 범행에 해당하는 특수절도죄로 소년재판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번 사건이 학업과 미래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다급히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생활해 왔고 이전까지 비행이나 문제 행동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체계적인 양육·지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정기 교육을 받기로 하였고, 보호자 관리하에 휴대폰 점검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여 보호자 교육 수료 자료, 양육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안정적인 보호 환경 속에서 충분히 교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교우 관계가 원만하였으며 교사들로부터도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비행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 학생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특수절도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담임교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친구들 역시 의뢰인이 일시적인 판단 착오를 범했을 뿐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탄원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고등학생으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향후 건전한 방향으로 생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청소년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특수절도를 저지른 경우,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형이 선고될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의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