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처벌 | 보호소년 도와 감호위탁

청소년범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은 노래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을 방문했다가 일행 중 일부가 피해 학생과 말다툼을 시작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학생들이 폭행을 이어가자, 의뢰인은 끝까지 제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지켜보게 되었고, 일부 상황에서는 흥분한 분위기에 휩쓸려 “더 세게 때려”라는 취지로 말하며 폭행을 부추기거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웃는 등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은 2주 치료를 요하는 손상을 입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폭행을 한 사실은 없더라도 현장에서 폭행을 부추기고 방관한 행위가 ‘공동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범죄처벌 대응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직접 때린 게 아니다”라는 주장으로만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관여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관여도 구분 및 경위 정리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폭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는 점과 처음에는 폭행을 말리려 했으나 상황이 격해지면서 제지에 실패해 방관하게 된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회피가 아닌 ‘사실 인정과 반성’의 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합의 및 피해회복 자료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을 구체화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또한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을 함께 정리해 참작 사유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3. 보호자 감독 계획 정비
소년부가 중시하는 ‘재발 방지 장치’를 보여주기 위해, 보호자 모·부가 엄격히 관리·지도하겠다는 계획과 생활 관리 방안을 구체화해 가정 내 감호가 실효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청소년범죄처벌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 반성의 진정성, 피해회복 노력, 보호자 지도 계획이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범죄처벌 사건처럼 ‘직접행위가 아닌 가담 형태’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관여도를 정확히 구분해 제출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청소년·학교폭력 사건에서 초기 진술 정리부터 의견서 구성, 피해회복 자료 정리, 소년부 심리 포인트에 맞춘 변론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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