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학교폭력 방어 사례 | 학교폭력 중학생 의뢰인 감호위탁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같은 반 친구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상체를 폭행했다고 신고를 당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장난을 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님과 함께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 학생 측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청소년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다급히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사건송치 -> 조사 -> 심리 -> 결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사건 송치

② 조사

③ 심리

④ 결정

보호처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청소년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입니다.

또한 사건 당시 두 사람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에 불과했는지, 즉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놀이 수준의 행동이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사건 후 합의를 시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재발 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사건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의 상체를 주먹으로 세게 쳤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는 가격한 것이 아니라, 힘을 주지 않고 치는 듯한 가벼운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평소 친구들과 주고받던 장난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피해 학생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합의를 위한 만남을 약속했으나, 피해 학생 측이 갑작스럽게 약속을 취소하면서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 학생에게 직접 전하려 했으나 전달하지 못했던 편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지 않고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실제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청소년학교폭력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들은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높지 않고 재발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청소년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 진술 조력, 반성문 작성 지도, 합의 시도 등 전문적인 조력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청소년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수임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진술서 작성 지도, 반성문 및 개선 계획 작성, 합의 전략 수립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