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방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공무방해죄 관련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 - 동물보호법 관련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 2. 공무방해죄 등 검사 항소 기각 위한 조력
- -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 주장
- - 반려동물과의 평소 관계 및 재발 방지 노력 주장
- - 피해 회복 및 진심 어린 사과 주장
- - 검사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 3. 공무방해죄 등 검사의 항소, 기각 성공
1. 공무방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공무방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심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려동물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과 공무방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경제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무방해죄 관련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공무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불응이나 항의 수준을 넘어 신체적 유형력 행사 또는 심각한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Q. 공무방해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방해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Q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도 공무방해죄가 인정되나요?
A. 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관련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보호법위반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컨대 발로 차거나 던지는 등의 폭행, 음식이나 물을 장기간 주지 않는 행위, 불필요하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모두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명령 부과(200시간 범위 내외)가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반려동물을 순간적으로 때리거나 던진 것도 처벌되나요?
A. 네. 반복적·상습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학대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번 그랬다’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초범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 반성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특히 사건 이후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조치를 취했는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했는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Q.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반성의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병원 진단서,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 자료, 보호자 교육 이수 자료 등이 제출되면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2. 공무방해죄 등 검사 항소 기각 위한 조력
공무방해죄, 동물보호법 위반 의뢰인의 원심 판결 유지를 위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반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이 중대하다
-사건 현장에는 가족들이 함께 있어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반려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해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 주장
의뢰인의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로 발생한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흥분에 따른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은 검사가 주장하는 것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평소 관계 및 재발 방지 노력 주장
의뢰인은 사건 이전에도 가족을 위해 반려동물을 돌보아 왔으며 반려동물과 지속적인 적대적 관계에 있던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교육 자료를 확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와 같이 노력하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강조하며 더 큰 처벌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회복 및 진심 어린 사과 주장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사건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인 경찰관 역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확대되지 않고 종결된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검사가 항소장에서 지적한 경찰관 폭행 및 반려동물 학대 사유는 이미 1심 판결에서 충분히 양형 요소로 고려된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드러난 불리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공무방해죄 등 검사의 항소, 기각 성공
공무방해죄 등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한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제시한 양형 사유가 이미 본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사의 항소가 있더라도 이미 1심에서 양형 사유가 충분히 반영된 경우 원심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를 강조하며 실형 선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인 스스로는 법리에 맞는 반박 논리를 구성하거나 양형 참작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우발성·초범 여부·반성 태도·피해 회복 노력·가정적 책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항소가 근거 없는 것임을 조목조목 반박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