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순천형사사건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순천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거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작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동거녀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였다는데요.

경찰은 의뢰인과 동거녀를 분리하여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의뢰인은 경찰관의 배를 두 차례 정도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처벌을 앞두고 순천 사무소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금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 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 모두 의뢰인이 재차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순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순천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