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방어 | 억울한 강간치상죄 혐의 대응 불송치 판단 사례

강간치상은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이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면 강간치상죄에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치상은 상해의 의도는 없었지만 범행을 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의미입니다.

강간치상죄의 경우 일반적인 강간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끊임없이 의뢰인을 음해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결별 직후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연락해 의뢰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하거나, 평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악의적인 말을 퍼트렸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전문변호사는 지인들과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나 사실 의뢰인이랑 사귀었던 사이인데, 평소에 가끔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났거든. 너에 대해서도 안 좋은 말도 하고 다니고.. 명예훼손에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인 거 같아. 사람이 영 안 좋아 보여서 조심하라고 연락해’ 등의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전문변호사는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허위 고소를 위한 음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해당 허위 고소는 의뢰인의 결벌 통보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착과 통제에 못 버틴 의뢰인이 결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매달렸습니다.

의뢰인이 완강하게 거절하자 돌연 ‘너 나 좀 미친 거 알지. 나는 너 아니면 안돼.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의뢰인을 잘 아는 지인들이 ‘의뢰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자, 결국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며 허위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목에 멍이 든 상해 사진은 사건 이후 1주일 뒤에 찍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상해를 입었다면 그 즉시 증거로 찍어놨을 것’이라고 말하며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강간치상죄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해석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함께 법리적으로 정교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조사 대응, 이후 절차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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