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신청 | 성본변경 신청해 인용 결정

성본변경신청이란 출생한 계통, 혈연을 뜻하는 성(姓)과 자신이 속한 가문 시조의 발상지를 뜻하는 본(本)을 변경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출생한 자녀는 민법상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데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불편함을 겪는다거나,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성본변경 신청을 통해 성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인용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주관적 및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데요.

자녀의 나이나 부모의 이혼 여부 등은 자녀의 객관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녀가 성과 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성본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 등의 여부가 주관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성본변경 신청 시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어머니 등 가족들은 친부 및 그 일가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성본변경으로 친부 측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싶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에 곧 태어날 아이의 안정적인 정체성 및 인격 형성에 있어서도 반드시 성본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오래전 이혼하였지만 꾸준히 찾아와 자신과 어머니를 괴롭히는 아버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의뢰인이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본변경을 신청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친부와 협상을 중재하는 등 파생 사건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본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예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