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 의뢰인
- - 의뢰인 사건 원심 판단
- - 의뢰인 사건 검사 주장
- 2. 공무집행방해실형 개념 설명
- - 공무집행방해죄 양형 기준
- - 공무집행방해죄 감경 요소
- 3. 공무집행방해실형 대응 전략
- -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음을 강조
- - 금전 공탁을 마쳤음을 강조
- - 원심 판결에 어떠한 불복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
- 4. 공무집행방해실형 대응 결과
1.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 의뢰인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에 놓였다며 긴급 대응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주량보다 과한 음주를 해 배우자와 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랫집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다는데요, 의뢰인은 현장조사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알리며 의뢰인 주거지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이 자녀들에게 다가가기에 혹여나 자녀들을 데려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 아이들을 데려가지말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 중 한 명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 사건 원심 판단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이후 원심은 의뢰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원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실형이 내려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사건 검사 주장
검사가 의뢰인 사건에 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의뢰인이 의뢰인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은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실형 개념 설명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직무집행은 반드시 적법해야 하며 직무 수행이 위법하거나 권한을 벗어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거나 세무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그 직무가 적법할 것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3. 방해의 수단이 폭행 또는 협박일 것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실형은 최대 5년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폭행·협박의 정도나 피해 상황, 범행 경위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형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경 | 기본 | 가중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4년 |
공무집행방해죄 감경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감경 요소로 작용해 공무집행방해실형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2. 범행 동기가 참작할 만한 때
3. 범행 사실을 자수한 때
4.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때
5.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때
6.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때
7.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때
8. 공탁을 포함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마친 때
3. 공무집행방해실형 대응 전략
본 법인에서는 공무집행방해실형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음을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범행 적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재범 예방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반성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을 담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전 공탁을 마쳤음을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전을 공탁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해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피해 경찰관에게 어떻게든 반성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금전 공탁을 마쳤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차선으로라도 공탁에 임하게 됐음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어떠한 불복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원심 판결에 대해 어떠한 불복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 공판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처벌까지 받게 된 사실에 대해 자책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발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어떠한 범법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아직 어린 자녀와 함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실형만은 면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공무집행방해실형 대응 결과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대응 전략으로 사건에 조력하며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경미한 벌금형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공무집행방해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위기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발 빠른 대응이 있었기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사회 질서 유지와 공무원의 직무 권한 보호를 위해 처벌이 규정돼 있는 범죄로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 상해죄 등 다른 범죄가 적용돼 함께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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