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의정부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의정부법무법인의 조력
- - 의정부법무법인 주장 ① 심각성
- - 의정부법무법인 주장 ② 지속성
- - 의정부법무법인 주장 ③ 고의성
- 4. 의정부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학폭위 결정
- - 의정부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한 의정부 지역의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의정부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의 가해학생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장난을 치던 중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불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친구는 이러한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그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의 말다툼은 점차 심해져 몸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하는데요.
주변에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의뢰인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행동을 막으며 싸움을 중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참을 수 없던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안경을 망가뜨리는 등 수차례 위협하며 학교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상대방도 의뢰인을 🔗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이었는데요.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아내고자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의정부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치없음 결정을 받고자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를 거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 처분 : 서면사과
2호 처분 : 피해 학생과 접촉이나 보복 금지
3호 처분 : 학교 봉사 (교내에서의 봉사활동)
4호 처분 : 사회봉사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
5호 처분 :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처분 : 출석정지
7호 처분 : 학급 교체
8호 처분 : 전학
9호 처분 : 퇴학
학폭위가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학생에게 조치 결정을 내릴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를 기본적인 판단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의정부법무법인의 조력
의정부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처분을 받는 결과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주장 ① 심각성
가해학생의 행위는 상해죄, 협박죄, 모욕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의뢰인을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상처를 낸 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등은 심각한 폭력행위임이 분명한데요.
따라서 이 사건의 심각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주장 ② 지속성
가해학생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심각한 폭력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는 매우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주장 ③ 고의성
가해학생은 의뢰인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수차례 위협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볼 수 없어 고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의정부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학폭위 결정
의정부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협박, 보복 금지, 교내봉사 5시간, 특별교육 8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정부법무법인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