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 내용
- 2.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민법상 공작물 책임의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한 법리 구조화
- - 건축 기준 위반 주장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구별
- -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 중심의 인과관계 부정
- - 상속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한계 설정
- - 기존 형사·민사 판결 결과의 구조적 활용
- 3.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이끌어낸 사건 결과
- - 손해배상의 개념과 청구 근거 법령
- - 손해배상소송 절차 및 피고 대응 방법
-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1.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 내용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가족은 생전에 소규모 상업용 건물을 소유·관리하던 건물주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과 지하로 이루어진 구조였고, 지하층은 임대를 통해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날, 해당 시설을 이용하던 방문객이 지하 출입 계단을 내려가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방문객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유족은 먼저 목욕탕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운영자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족은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고 당시 건물의 소유자였던 의뢰인의 가족이 이미 사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그 상속인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족 측은 지하 계단에 설치된 난간이 건축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과거 인테리어 과정에서 구조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고 현장을 직접 관리하거나 개조한 적도 없고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민법상 공작물 책임의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한 법리 구조화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을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작물 책임은 단순한 구조상 결함 주장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공작물의 하자, 손해 발생, 하자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건축 기준 위반 주장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구별
원고는 난간이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건축법상 기준 위반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설령 구조 기준 위반이 존재하더라도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주된 원인이 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 중심의 인과관계 부정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 수사 기록, 현장 구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가 난간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보행 과정에서 발생한 균형 상실 및 개인적 부주의에 기인한 사고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작물의 설치·보존 상태와 사망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한계 설정
피고들은 사고 발생 이후 상속을 통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상속인 개인이 사고 발생 전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이나 구조 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이상 상속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존 형사·민사 판결 결과의 구조적 활용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이미 동일한 사고와 관련하여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한 형사·민사 절차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간접적인 지위에 있는 건물 상속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이끌어낸 사건 결과
법원은 지하 계단 구조가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와 사고 사이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 소송비용 역시 원고 측 부담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법리 중심 방어를 통해 상속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손해배상의 개념과 청구 근거 법령
손해배상은 위법행위 또는 법령상 책임 사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8조(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입니다.
특히 공작물 책임은 하자 존재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으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절차 및 피고 대응 방법
절차 | 내용 | 피고 대응 포인트 |
소장 접수 | 손해배상청구 제기 | 사실관계 초기 정리 |
답변서 | 책임 부인 여부 명시 | 법리 중심 반박 |
변론기일 | 쟁점 정리 | 인과관계 집중 다툼 |
증거조사 | 영상·감정 등 | 사고 원인 분석 |
판결 | 책임 인정 여부 | 전부 기각 또는 감액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건물 사고, 사망 사고, 상속인이 피고가 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고 원인 분석부터 법리 대응, 증거 수집, 재판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속인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되는 손해배상소송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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