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손해배상변호사 승소 사례] 고양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억울함 풀고 승소

고양손해배상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소 복잡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해당 소송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 조력을 받고싶어 하셨습니다.

◎ 모욕죄

원고가 의뢰인을 향해 주장하는 혐의 중 ‘폭언’은 형법 제260조에서 정의하는 폭행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를 직접 때리는 것만이 폭행은 아니며 상대방이 폭언 또는 욕설을 할 때 주위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명예훼손죄

위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선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6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① 가해행위의 존재

② 가해행위의 위법성

③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④ 피해자의 손해 발생

⑤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⑥ 가해자의 책임 능력 (지적 능력)

원고는 의뢰인이 처음 통화했을 때 큰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민감한 시기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강사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을 뿐이며, 통화 과정에서 오해를 풀고 통화는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수사관과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처음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자녀의 병세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자녀는 원래부터 지병을 앓으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자녀의 일은 지병의 악화로 일어난 일인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의뢰인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강사직 재지원을 위해 명예 훼복을 하고자 원고를 협박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화 녹음본을 편집해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녹음 파일에 어떠한 조작도 가한 바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 것일뿐 협박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조력을 요청한 이번 사건은 총 세 번의 소송을 거쳐 기간이 상당하고, 증거자료로 사용해야 할 녹음본 등이 많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다소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륜에 있는 다수의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들이 힘을 모아 의뢰인을 위해 조력한 끝에 승소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들이 민사•손해배상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고양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