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변호사 조력사례 | 광주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소송 승소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내의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테니스 모임에 나가면서 저녁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상간남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누구냐고 추궁하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실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광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제3자는 타인의 부부생활에 개입하여 혼인 파탄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간남은 권리를 침해하여 혼인을 파탄 직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대하여 상간남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며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모임에 알렸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대륜 광주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