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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청소년범죄처벌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지는 길과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뉘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현재 단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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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청소년범죄처벌 상담 안내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서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이 검토되는 길과 형사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는 길로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정도, 생활 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여건 같은 사정을 함께 놓고 가려집니다. 보호처분에도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처럼 성격이 크게 다른 처분이 있어, 소년에게 어떤 조치가 맞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청소년범죄처벌 알아보기

나이로 나뉘는 세 갈래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에 해당하면 형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그 위 구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소년으로 다루어져 형이 완화되고, 보호처분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년에 이르면 일반 절차와 같아집니다. 형사책임을 지는지는 행위 당시의 나이로, 소년 특례를 적용받는지는 재판 때의 나이로 따지므로 재판 중에 성년이 되면 특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 절차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면 조사관이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을 살피고, 심리를 거쳐 처분이 정해집니다. 보호자에게 맡기는 처분부터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 청소년범죄처벌에서 이 절차로 가는지가 이후 진학과 취업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준비하면서 챙길 것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학교의 의견서, 상담과 치료를 받은 기록, 보호자가 어떻게 감독할지 담은 계획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므로, 본인 혼자 진술하게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래와 함께 저지른 사건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게 평가되므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구분해 밝혀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별도로 선도위원회가 열려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건 경위와 소년의 생활 환경,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수사 기록과 학교·보호자 측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소년부 보호사건과 형사절차 양쪽을 놓고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청소년범죄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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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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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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