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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금횡령공소시효

공금횡령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시점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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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금횡령공소시효란

공금횡령공소시효는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행위가 언제 끝난 것으로 볼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공금횡령공소시효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금횡령이란 국가기관, 회사, 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자금(공금)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끝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공금횡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개인적 사용이 맞는지”, “업무상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사후에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처음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법인카드가 없어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비용을 청구한 경우, 회의비나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표자나 공동 운영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여기에 더해 일반 횡령으로 볼지 업무상 횡령으로 볼지,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피해 금액이 문제되면 피해자 측에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시점을 어떻게 세는지

공소시효는 문제된 행위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출이 여러 차례 이어진 사안에서는 각 행위를 따로 볼지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 볼지에 따라 기산 시점이 달라지고, 이 판단이 시효를 다투는 자리에서 핵심이 됩니다.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시효 기간 자체가 달라지므로 죄명을 어떻게 볼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사정이 있었는지처럼 시효 진행이 멈추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금횡령공소시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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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변호사

공금횡령공소시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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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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