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처벌] 횡령죄로 실형 위기 처한 의뢰인, 변호인 조력 받고 집행유예

의뢰인은 수 년 전 친동생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당시 친동생은 이혼한 상태였고, 전남편 그리고 친자녀와는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친동생은 평소 의뢰인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계좌 관련 정보를 알려주며,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후 안타깝게도 친동생은 세상을 떠났고, 의뢰인은 동생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기존에 남아있던 동생의 채무관계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몇 년 뒤 동생의 전남편은 의뢰인이 동생의 돈을 횡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인의 입장으로 법정에 서게 됐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돈을 인출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동생은 생전에 먼저 형제들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 여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형제들은 동생이 남긴 돈을 통해 동생의 장례를 치렀고, 기존에 있던 동생의 채무도 상환했습니다.

반면 동생의 전남편은 동생의 사망 소식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절차 역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형제들은 동생의 자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당시 동생의 자녀는 미성년자였고 수년 간 동생과의 교류도 끊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형제들은 상의 끝에, 동생의 장례 비용과 빚을 어린 딸에게 지워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망신고를 비롯한 모든 장례 절차를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횡령처벌에 대한 문의를 받은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자신도 모르게 횡령 행위를 저질러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별다른 의도 없이, 혹은 죄가 될 줄 모르고 했던 행위이기에 갑자기 수사 통보를 받으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횡령죄는 사회적으로도 중한 범죄로 여겨지기에,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단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횡령죄에 연루돼 고민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