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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인은닉죄

범인은닉죄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가 오갔고 상대의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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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범인은닉죄란

범인은닉죄는 누군가를 숨겨 주었거나 도피를 도왔다는 지목에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범인은닉죄 알아보기

무엇을 문제 삼는 사건인지

범인은닉죄는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대상이 된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지 못하도록 도왔다는 점을 문제 삼는 사건입니다. 숨겨 주었다는 쪽은 발견이나 체포를 면할 장소를 내준 경우를 가리키고, 도피를 도왔다는 쪽은 장소를 내주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이 제대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든 경우를 가리킵니다. 여비나 갈아입을 옷을 건네는 일, 가족의 안부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전해 주는 일처럼 모습이 제각각이라, 어디까지를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볼지가 사건마다 갈립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정 때문에, 또는 대가를 주겠다는 말에 응했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인은 부탁을 들어준 정도로 여겼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행위가 절차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두고 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숨겨 준 사람이 상대의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사정을 듣지 못한 채 잠자리만 내주었다거나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연락이 오간 시점과 대화 내용이 그 주장과 맞는지가 확인됩니다.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도피를 도운 것으로 읽히지도 않아, 그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어느 정도까지 돌려놓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따로 취급되는 영역이 있어, 관계와 동거 여부를 사실관계 단계에서 정리해 두게 됩니다. 자신이 몸을 피한 것과 다른 사람을 움직여 대신 나서게 한 것도 같은 선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누가 먼저 말을 꺼냈고 어떤 부탁이 오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조사에서 정리하는 것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어떤 경위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상대의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 오간 돈이나 물건이 있었는지가 차례로 확인됩니다. 통화와 메신저 기록, 이동 경로, 계좌 내역처럼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진술과 맞물려 검토되므로, 기억에 기대어 답하기 전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증이나 증거인멸, 무고처럼 형사절차 자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해서, 조사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해 두게 됩니다. 형이 정해지는 자리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과 그로 인해 절차가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이후의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범인은닉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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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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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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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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