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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스타악플고소

인스타악플고소 사안에서는 어떤 댓글을 문제 삼을지와 그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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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인스타악플고소란

인스타그램에 달린 댓글이나 답글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대응하는 사안입니다. 어떤 표현을 문제 삼을지 고르는 일과, 그 표현이 남아 있는 상태로 확보되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인스타그램은 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면 화면에서 곧바로 사라지는 구조여서, 무엇이 남고 무엇이 없어지는지 알아두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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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표현을 문제 삼을지 고릅니다

같은 댓글이라도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인지, 있었던 일을 들추어낸 것인지, 사실과 무관하게 비하하는 말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대상이 본명 대신 계정명이나 별명으로만 적혀 있으면 그 표현이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공개된 게시물에 달린 댓글인지, 비공개 계정이나 일대일 대화에서 오간 말인지도 어느 범위까지 드러났는지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댓글이 여럿이면 전부를 한꺼번에 올리기보다 어느 것을 문제 삼을지 골라 정리한 뒤에 접수 여부를 정합니다.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챙깁니다

댓글은 쓴 사람이 지우면 화면에서 곧바로 없어지고, 계정 자체를 없애면 함께 사라집니다. 스토리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기능도 있어 그때그때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다이렉트 메시지로 온 내용도 보낸 쪽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즉시 화면을 남기되, 계정 이름과 작성 시각, 게시물 주소, 그리고 자신의 계정까지 한 화면에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 둡니다.

계정을 쓰는 사람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프로필에 적힌 이름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나누어 쓰기도 합니다. 누가 쓰는 계정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데,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회사가 국외에 있어 자료를 받아보는 데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동안에는 계정에 남은 사진이나 팔로우 관계,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같은 이름을 쓴 흔적, 대화 기록에 계정이 바뀐 자취 같은 것이 짐작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신고 기능과 절차의 관계

인스타그램 안에 마련된 신고나 차단 기능은 그 서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그것만으로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는 않고,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게시물이 화면에서 내려가면서 자료까지 함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먼저 남긴 뒤에 신고 기능을 쓰는 순서를 지킵니다. 미성년자끼리 벌어진 일이면 계정을 쓰는 사람과 보호자가 함께 관련되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절차가 나란히 걸리기도 합니다.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 댓글 이전에 화면 밖에서 오간 일까지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인스타악플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인스타악플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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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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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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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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