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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촉법소년보호처분

촉법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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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촉법소년보호처분이란

촉법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여서,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소년부는 조사와 심리를 거쳐 소년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사건 경위뿐 아니라 소년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여건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촉법소년보호처분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나이 때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소년을 가리킵니다. 이때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가고, 그 심리 끝에 내려지는 것이 보호처분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고 소년이 원래 생활로 돌아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어, 같은 행위를 두고도 성인 사건과는 판단의 초점이 다릅니다.

소년부가 살피는 사정

소년부가 보는 것은 행위 자체만이 아닙니다. 사건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보호자가 소년을 감독할 수 있는 환경인지, 학교와 주변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소년이 놓인 상황에 따라 이어지는 조치가 달라집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경로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소년부는 조사관의 조사와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데, 심리를 열지 않기로 하거나 심리를 마친 뒤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와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소년을 어디에 맡길지 정하는 임시조치가 먼저 내려지기도 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도 그중 하나입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것부터 보호관찰과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갈래가 있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소년의 생활에 미치는 제한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촉법소년보호처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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