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벌금 알아보기

주거침입죄벌금이 문제되는 상황

주거침입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나 누군가 관리하고 있는 장소의 평온이 깨졌는지를 문제 삼는 사건입니다. 다툼 끝에 상대방의 집 안으로 들어선 경우,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간 경우, 영업이 끝난 상가나 관리자가 있는 건물에 들어간 경우, 숙박업소 객실이나 공용화장실처럼 특정인이 쓰고 있던 공간에 들어간 경우가 두루 접수됩니다.

벌금이 논의되는 국면은 대개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경위와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침입이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된 경우라면 그 범행 자체의 죄책이 함께 검토되므로 벌금만 놓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성립을 두고 다투어지는 지점과, 형이 정해질 때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주거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투어지는 부분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등기부에 적힌 집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위해 점거하고 있는 공간이면 되고, 영구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당시 안에 사람이 있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에 딸린 정원, 점포, 선실, 항공기 안처럼 생활공간에 준하는 곳도 같은 범위 안에서 논의됩니다.

주거용이 아닌 건물과 그에 딸린 정원은 관리하는 건조물로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관리란 사실상 누군가 그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선박은 그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호텔이나 여관에 투숙한 객실, 열차의 승무원실처럼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는 방도 같은 선상에서 봅니다.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곳은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아파트 계단과 복도, 상가 건물의 공용부처럼 출입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거주자가 누리던 평온이 깨졌다고 볼 정도인지가 사안마다 다투어집니다.

몸 전체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도 오래 다투어져 온 지점입니다.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평온이 침해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놓고 판단이 갈립니다.

고의도 쟁점입니다. 주거권자의 뜻에 반해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들어가도 되는 곳으로 알았다는 설명이 나오면 그렇게 오해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초대나 동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자주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들어간 뒤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머문 경우 역시 같은 규정 안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벌금형이 정해질 때 살펴보는 사정

형이 정해지는 자리에서는 어느 장소에 들어갔는지가 먼저 고려됩니다.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는 주거였는지, 관리자가 있는 건물의 공용부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안에 머문 시간과 그 사이에 한 행동도 봅니다. 문 안쪽으로 들어섰다가 곧바로 나온 경우와 내부를 돌아다닌 경우를 같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주자와 어떤 관계였는지도 검토됩니다. 모르는 사이였는지, 이전부터 갈등이 있던 사이였는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는지는 특히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정입니다. 한 번의 출입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찾아간 정황이 확인되면 별도의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들어가려다 발각되거나 제지되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외부의 제지 때문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술에 취해 자기 집으로 착각했다는 설명은 자주 나옵니다. 다만 그 말만으로 정리되지는 않고 당시 동선과 건물 구조가 설명과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폐쇄회로 영상과 출입기록은 이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어 확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자와 이야기가 되었는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도 고려 요소입니다.

앞서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벌금이 정해지는 절차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만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갈지는 다툴 지점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정해진 액수만 문제 삼는 경우는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벌금이라도 형사처벌이므로 기록은 남습니다. 종사하는 일이나 보유한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는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 한 설명은 뒤에 가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가능한 대응 경로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