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고소 방어 | 주거침입고소 당한 의뢰인 불처분 결정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지팡이,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당 범죄를 저질렀기에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신 것인데요.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같아 받고 계셨기에 더욱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최근 치매 증상을 보여 병원에 내원하며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노환들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더불어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위 사건은 부인에게 주거침입고소를 당한 고령의 의뢰인이 사건 대응을 위해 아들과 함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자칫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형사변호사 덕에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주거침입고소를 당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