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방어 |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 및 주거침입 신고 당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과 피해자는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으나, 이후에도 함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가기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시면 의뢰인에게 연락해 데리러 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수시로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했다가 다시 연락하는 등 행동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화로 따져 물었고, 이에 다시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둔 의뢰인의 물건을 찾아가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알아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물건들을 찾아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집에 있었고, 의뢰인이 들어오자 범죄자 취급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죄와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조처를 위해 시행된 법률로, 과거 경범죄로 처벌되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주변인에 대해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비밀번호를 전해들었고, '짐을 알아서 찾아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했기 때문에 따로 전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도 없었고 방문 당시 시간대는 피해자가 없는 줄 알았으며, 자신의 짐만 챙겨서 나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주거 출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은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부재중 전화'로 찍힌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 앞을 방문한 것은 계속해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답답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임을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았음

지속적인 것은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기간에 걸쳐야 하며, 반복적인 것은 각 행위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았음

자연스러운 대화나 일상의 대화, 가해자가 사과를 하는 등 평범한 대화가 마무리되었다면

반드시 가해자의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혐의를 받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