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로 보호처분 위기에 처한 엄마, 불처분으로 자녀 다시 만나

보호처분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과 구별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격과 행위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행위자의 행동을 바로잡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다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지원 씨가 이혼 후 오랜 기간 홀로 아이를 키우며 큰 스트레스를 겪어 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대륜의 협력 심리상담센터와 즉각 상담검사를 진행하였고 부모자녀관계 검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검사에서 지원 씨는 의사소통과 관여, 양육효능감 척도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평소 아이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양육 스트레스 검사에서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홀로 애쓰는데도 아이가 따라와 주지 않자 지원 씨가 죄책감에 빠져 아이를 다그치게 되었을 것이라는 상담소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고가 일어났던 순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지원 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고 사고 직후 곧바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전남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갈등이 커질까 두려워 잘못 판단한 것일 뿐 무언가를 숨기려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아이의 진술 속 훈육의 횟수와 강도가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이가 진술할 당시 아버지가 함께 있었고 아버지가 진술을 고쳐 주는 등 면담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변화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지원 씨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했고 아이와 나눈 대화 내역을 제출해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인 전남편 역시 지원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지원 씨에게 보호처분으로 교정해야 할 재발 위험이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건으로 쌓은 실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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