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ㅣ"2억 떼먹은 거래처" 끝까지 쫓아가 물품대금 받아낸 민사변호사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박성호 씨(가명)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오랫동안 제조업 회사를 운영해 온 사업가로, 여러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해 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여러 거래처 중에서도 B사는 성호 씨 회사의 제품을 꾸준히 받아 가던 단골 거래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사에 납품한 물품의 대금 약 2억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약속한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B사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물건은 다 받아 갔으면서, 돈은 안 준다고?"

B사에게 물린 2억 원은 작은 제조업체에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었고, 원자재 대금과 직원 급여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정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문만 받고 끝나는 건 아닐까.

고민하던 성호 씨는 결국 돈을 실질적으로 돌려받기 위해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물품대금 사건을 검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성호 씨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판결 이후에 진행할 회수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민사변호사는 성호 씨와 함께 물품대금을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단계별 로드맵을 세우며 B사에게 줄 돈이 있는 또 다른 거래처, 즉 '제3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을 처음부터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성호씨의 물품대금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자, 민사변호사는 곧바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판부는 제3채무자가 B사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재판부는 B사가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대신 받아서도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성호 씨가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품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길까지 열린 것입니다.

성호 씨는 "소송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차근차근 함께해 줘서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물품대금은 물건을 납품하고 받기로 한 돈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568조에 따라 물건을 받은 쪽은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제때 돈을 주지 않으면 납품한 쪽은 대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 간 거래라면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6%(상법 제54조), 소송을 걸면 그 뒤로는 연 12%까지 이자가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연 12%의 기산점은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이고,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그 기간에 연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대금은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따라서 미수금이 생겼다면 가능한 미루지 말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