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 연대보증책임에 연루된 의뢰인, 책임 무효 받은 사례

물품대금청구소송에 연루된 의뢰인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도급주로, XX건설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XX건설은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A업체와 장비 주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XX건설이 장비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약 1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발생했습니다.

A업체는 장비 주문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의뢰인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 역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으로 계약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거액의 장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끼고 본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담당 변호사는 장비 주문계약서상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회사의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회사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했다면 보증인의 기명날인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제428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불확정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서 내용만으로 그 최고액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장비 주문계약서에는 현장명과 대금결제조건, 주문하는 장비의 규격 및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었지만, 장비의 총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다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계속적인 장비 공급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채무는 실제 공급량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는 불확정한 채무에 해당하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직접 거래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연대보증을 이유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대보증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했는지
• 계약서에 보증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 보증채무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있는지

특히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