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처벌 | 뮤지컬 밀캠 배포 2만 회, 경미한 벌금형으로 방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 300건 중 상당수를 이른바 ‘밀캠 영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실제 수사기관이 수집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그 성격은 서로 달랐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구매한 파일, 유튜브 등에 이미 공개된 영상, 촬영이 허용된 커튼콜 장면 등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할 자료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정상 구매, 공식 공개 자료 등을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 대부분은 음성·음원 파일이었으며 공연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원 파일은 판매 목적의 영상 콘텐츠라기 보다는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성격의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약 300개의 파일 가운데 약 100개는 5년 이상 지난 공연과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이러한 자료의 생성·취득 시점을 살펴 의뢰인이 최근 판매를 목적으로 한꺼번에 파일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좋아하는 공연의 영상과 음원, 굿즈 등을 꾸준히 모아왔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장기간 이어진 수집 경위와 파일 취득 시기 등을 정리하여, 자료 보유 자체가 처음부터 영리 목적의 판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사정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시절부터 공연 자료를 수집하면서 돈을 주고 구매한 자료를 다시 판매하는 행위까지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기간은 최근 6개월에도 미치지 않았고, 단속 이후에는 판매처를 즉시 폐쇄하고 보유 파일도 삭제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이러한 경위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및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며 재판부가 관련 사정을 함께 살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파일의 취득·보유 내역과 실제 배포 자료를 분석하고, 정상 구매한 자료나 공개된 자료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 없는 파일을 구분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정리합니다.

또한 형사절차로 이어진 경우 형사변호사와 협력하여 범행 기간과 횟수, 수익 규모, 초범 여부, 범행 후 조치와 반성 등 양형에 관한 사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저작권 침해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지식재산권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