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간죄처벌ㅣ강간죄 혐의 받게된 의뢰인
- 2. 강간죄처벌ㅣ핵심 쟁점 검토 및 대응 전략
- - 1. 신빙성 있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
- - 2. 고소인과 호감 관계였다는 점
- - 3. 객관적 증거가 없는 고소인의 주장
- 3. 강간죄처벌 | 검찰 판단 결과 불기소
- 4. 강간죄처벌 | 성립 시 처벌 수위
1. 강간죄처벌ㅣ강간죄 혐의 받게된 의뢰인
강간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호감을 쌓은 뒤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으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허락을 받고 주거지에서 자고 가기로 했으며,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이후 고소인은 눈물을 흘렸고, 의뢰인은 나가달라는 고소인의 말을 듣고 곧바로 주거지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급히 본 로펌을 찾아왔습니다.
2. 강간죄처벌ㅣ핵심 쟁점 검토 및 대응 전략
강간죄처벌은 혐의가 성립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무겁습니다.
해당 사건을 검토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의뢰인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과정부터 성관계 전후 상황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1. 신빙성 있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갖게 된 과정부터 성관계 이후의 상황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눈물을 보이자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사과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택시 탑승 내역과 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고소인과 호감 관계였다는 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고소인이 이전부터 의뢰인을 이상형이라고 표현하는 등 호감을 드러냈으며, 당시 이별한 고소인을 의뢰인이 위로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뒤 남자친구와 재결합했고, 이후 이 사실을 공유한 다음 신고하게 된 경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전후 사정을 토대로 남자친구와 재결합한 이후 의뢰인에 대한 고소인의 태도나 감정이 달라져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객관적 증거가 없는 고소인의 주장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주요한 판단 요소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제반 사정과 객관적인 자료는 두 사람이 호감 관계였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고 있었으며,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강간죄처벌 | 검찰 판단 결과 불기소
검찰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폈습니다.
결국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대화 내역, 심리생리검사 결과만으로는 의뢰인이 폭행·협박으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강간죄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강간죄처벌 | 성립 시 처벌 수위
강간죄 혐의 성립 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성관계 전후의 상황, 당사자 간 관계, 폭행·협박 여부와 관련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강간죄 성립 여부, 수사 과정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휴대전화와 메신저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CCTV 등 사건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지원합니다.
🔗법률상담예약 통해 귀하의 사건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방어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원나잇 후 사과하면 안 되는 이유｜형사 전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