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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처벌

저작권침해처벌 사안에서는 문제된 이용 행위의 범위와 권리자의 허락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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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저작권침해처벌이란

저작권침해처벌은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했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 이용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저작권침해처벌에서 짚어야 할 것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저작권침해는 저작자에게서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저작물을 이용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건드렸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합니다. 이용 방식에 따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으로 유형이 나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올라오는 것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내려받으면서 같은 순간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올라간 경우, 정품이 아닌 소프트웨어나 글꼴을 업무에 쓴 경우, 출처 없이 가져온 이미지와 음원을 상품 판매나 홍보 게시물에 붙인 경우, 공연 실황을 몰래 촬영해 퍼뜨린 경우입니다. 보호 대상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서,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처럼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섞여 있으면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표현인지부터 갈립니다. 저작권 등록은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니라,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수사와 재판에서 갈리는 지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문제된 결과물이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그중 어디까지가 보호되는 표현인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이용이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쓰려고 복제한 것인지,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마지막으로 침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데, 정품인 줄 알았다거나 이용 조건을 잘못 읽었다는 주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영리 목적이나 반복된 이용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되며, 이 판단은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절차가 나아가는 유형인지를 가르기 때문에 사건의 출발점 자체를 바꿉니다. 고소가 필요한 유형이라면 고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절차는 권리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해 경찰 조사, 송치 여부 결정,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와 나란히 권리자가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절차를 걸어 오기도 하고, 게시물 삭제나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조치가 형사 절차보다 먼저 오기도 합니다. 조사에서는 파일을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얻었는지, 내려받는 데 그쳤는지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되었는지, 개인적으로 썼는지 업무나 판매에 썼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때 진술과 제출 자료가 어긋나면 뒤 단계에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용을 언제 멈추었는지, 정품을 갖추었는지, 권리자와 어떤 대화가 오갔고 무엇으로 뒷받침되는지도 함께 검토되며, 이런 사정들은 형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저작물과 이용 경위,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용 기록과 구매·라이선스 내역 등 이미 있는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나눕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놓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대응조사 일정과 제출 자료를 맞춰 이후 절차를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저작권침해처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맡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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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저작권침해처벌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행한 저작권침해처벌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의뢰인의 다운로드 행위가 무단 배포로 간주되면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2025-09-18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포기할 뻔 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청주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

    2024-09-19

  • 변호사님 특허권 자문으로 진짜 큰 도움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스타트업기업의 창립자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특허 기술을 자본으로 창립되었기에 특허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사내 법무팀이 없어 특허권침해 관련 법적 분쟁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허권 관련법률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

    2024-09-12

  • 변호사님! 상냥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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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처벌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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