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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권고소

저작권고소는 어떤 이용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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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저작권고소란

저작물의 어떤 이용이 문제되고 있는지, 고소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저작권고소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저작권은 시·소설·음악·미술·영화처럼 사람이 만들어 낸 창작물에 붙는 권리입니다. 창작자의 이름과 작품이 함부로 다뤄지지 않도록 지키는 저작인격권과, 그 창작물을 이용해 얻는 몫에 관한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권고소는 이 권리를 가진 쪽이 자기 저작물이 허락 없이 쓰였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그 행위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되는 형사 절차를 가리킵니다. 입은 손해를 돈으로 되돌려 받는 문제는 민사에서 따로 다루어지므로, 같은 사안이라도 형사와 민사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둘지가 처음부터 갈립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크게 세 가지를 가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첫째는 문제된 이용의 성격입니다. 원본을 그대로 옮긴 복제인지, 인터넷에 올려 남이 받아 가게 한 전송인지, 다른 사람에게 넘긴 배포인지, 아니면 원래 작품을 바탕으로 새 작품을 만든 것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둘째는 베꼈다고 지목된 부분이 정말 보호받는 표현인지입니다. 누구나 떠올릴 만한 착상이나 흔한 소재에 가깝다면 그 지점부터 견해가 갈립니다. 셋째는 이용한 쪽의 사정입니다. 허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익을 노린 것인지 개인적으로 쓰는 데 그쳤는지가 검토됩니다. 여기에 더해 고소하는 쪽은 그 저작물의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점을 계약서나 제작 기록으로 보여야 하는 부담을 함께 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권리자 쪽에서는 문제된 화면과 파일, 올라온 시점을 남겨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워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자료가 많아 이 단계가 뒤의 모든 절차를 좌우합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내용증명으로 이용을 멈춰 달라는 뜻과 배상을 구하겠다는 뜻을 알리고 상대의 답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합의로 매듭지어지지만, 답이 없거나 견해차가 크면 고소장을 내고 경찰 조사로 넘어갑니다. 조사에서는 양쪽이 낸 자료를 놓고 앞서 본 쟁점이 하나씩 확인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처분을 정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손해를 돌려받는 문제는 이 흐름과 별개로 민사에서 다뤄지므로,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놓을지도 초기에 함께 정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저작물과 이용 경위,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지고 계신 화면과 파일, 주고받은 기록을 살펴보고 더 필요한 자료를 짚어 드립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형사와 민사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둘지 검토합니다.
진행 협의다음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언제 움직일지를 함께 정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저작권 분쟁을 맡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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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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