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력 사례 | 저작권법위반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드라마와 영화 등 약 5개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다운로드한 파일은 시청 후 모두 삭제하였으며 이를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 후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이 이용한 파일 공유 사이트는 별도로 환경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뤄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같은 기술적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시청 목적으로만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에서 업로드 기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 무엇보다 영리 목적 없이 단순한 개인 감상 용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의 성격이나 제공되는 콘텐츠의 저작권적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건 발생 후 비로소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곧바로 해당 사이트를 삭제하였는데요.

형사변호사는 해당 사이트가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도 노출되고 있었으며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불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몇 차례 이용하였을 뿐 지속적이거나 상습적인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실제 이용 횟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로그 기록, 프로그램 설치·삭제 일자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다운로드 및 이용 횟수는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대륜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의뢰인처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초기부터 관련 증거 확보와 혐의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형사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사안별로 맞춤형 TF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