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법친고죄 | 사건 내용
- - 저작권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쟁점
- 2. 저작권법친고죄 | 저작권 개념 설명
- - 친고죄 개념 설명
- - 처벌 수위
- 3. 저작권법친고죄 | 합의 필요성
- - 변호사의 합의 대행 과정
- 4. 저작권법친고죄 | 사건 결과
1. 저작권법친고죄 | 사건 내용
저작권법친고죄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던 의뢰인은 지방 사립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강하는 전공 필수 과목에서 요구한 교재를 분권·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같은 과 학생들이 원한다면 파일을 유료로 넘기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교재 PDF 판매 글을 올리고, 건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러 차례 해당 파일을 판매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교재 출판사가 저작권법 위반(복제·배포·전송)혐의로 의뢰인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없이 사건을 끝내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 법인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쟁점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 목적’과 ‘상습성’을 충족하는지였는데요, 이유는 이 경우 비친고죄로 판단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렇지 않다면 본 건이 저작권법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고소 취소를 통해 수사 자체를 종결할 여지가 있는지였습니다.
이 방향 설정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와 증거를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고, 판매 횟수·금액·대상·유통 범위를 정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2. 저작권법친고죄 | 저작권 개념 설명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관해 가지는 권리로 저작재산권(복제·배포·공중송신·대여·2차적저작물작성 등)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으로 나뉩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본 사안에서 문제된 행위는 종이책을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PDF)로 만드는 복제, 그 파일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배포·공중송신이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이 같은 행위를 행하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 개념 설명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친고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종결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해결 수단입니다.
처벌 수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복성·영리성·대규모 유포가 인정되면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소규모·피해 회복·진지한 반성이 입증되면 선처를 기대할 여지도 생깁니다.
3. 저작권법친고죄 | 합의 필요성
친고죄에서는 피해자 처벌의사가 소추 조건입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고소가 유지되어 수사가 기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합의에 성공하면 피해자 측의 고소 취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합의 대행 과정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출판사와의 합의 시도를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 대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 의뢰인의 경제적 곤란 사정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생계를 위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며, 조직적 불법 복제·판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강조했습니다.
2. 판매 횟수 및 금액 제한성
대규모 유포가 아니라 소규모 판매에 그쳤음을 중고거래 플랫폼 캡쳐 화면 등의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3. 피해 회복 의사
의뢰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전액 반환하고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재범 방지 조치
의뢰인이 컴퓨터에서 관련 파일을 완전히 삭제했으며,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계획까지 제출했습니다.
출판사는 변호사의 중재와 설득 끝에 초범이고 피해 회복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결국 합의에 응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고소 취소 조항과 향후 재발 방지 약속이 기재되었습니다.
4. 저작권법친고죄 | 사건 결과
저작권전문변호사는 합의에 이른 즉시 경찰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저작권법친고죄의 소추 조건이 소멸했음을 이유로 불송치(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전에 사건을 종결시키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친고죄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합의서에 추후 형사, 민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으면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친고죄로 처벌 위기라면 저작권전문변호사에게 합의 대행 및 대응 전략 마련에 관한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에 관한 전문성이 높은 저작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리사가 협업해 사건에 대응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