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방어 사례 | 직장동료 강제추행한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직원 측은 의뢰인이 강제로 껴안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당시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채, 막막한 상황 속에서 변호사를 찾아와 강제추행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면 사과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다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고, 의뢰인이 전달할 사과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직접 연락 경로를 확보하고, 합의 조건과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하며 중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와 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과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및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기존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당시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과 증거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체계적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신속히 하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준비함으로써 불필요한 형사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사건의 진행부터 방어 전략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