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변호사 | 대중교통 강제추행 전과 재범, 집행유예

CONTENTS

1. 성남변호사 | 사건 배경

성남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이미 5년 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만지며 강제추행해 입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일 전 같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착각한 줄 알고 넘어갔으나 의뢰인의 얼굴과 착장을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또 다시 의뢰인이 신체부위를 만지자 성추행임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10일 전, 피해자 엉덩이 부위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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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는 착각인 줄 알고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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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오전 8시, 같은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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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한번 쳐다봤으나 멈추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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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고로 불구속 입건

의뢰인은 5년 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동종범죄를 다시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기혼자였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는데요.

합의 대리를 요청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실형을 방어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성남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합의 대리 전략 및 법적 대응 방안을 세웠습니다.

성남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사항을 파악한 후 관련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합의 대리 전략을 세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① 동종전과가 있던 상황

의뢰인은 이미 5년 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과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교육프로그램 및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반성문 등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성실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 방안

피해자는 같은 피의자에게 두 번이나 추행 당했다는 생각에 쉽사리 합의해주지 않았는데요.

성남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약 10통 전달

▷ 합의금 및 위로금 500만 원 전달

▷ 정신적 치료비, 병원비 보상

성남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강제추행 관련한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성추행형량 비교>

<비교 판례>

구분	강제추행 (대법원 2006도5979)	공중밀집장소추행 (대법원 2009도5704)
핵심 내용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	공중이 밀집한 상태뿐만 아니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곳도 포함
유형력 행사 여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기습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 가능	장소적 특수성이 범죄 성립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
성립 요건	신체 접촉 없이도 성적 행위가 있었으면 인정 가능	혼잡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라면 인정 가능
판례 적용 사례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 없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 혐의 인정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은 공공장소에서도 추행 행위가 있으면 성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