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 안양형사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도와 약소한 벌금형 마무리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학교 수업이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모두 퇴근 및 하교를 하던 시간이라 매우 혼잡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던 나머지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도치 않게 신체부위가 밀접하여 맞닿게 되었습니다.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와 신체부위가 맞닿아 최대한 엉덩이를 뒤로 뺐으나 흔들거리는 버스 안이라는 특수한 환경때문에 신체부위가 계속 맞닿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신체부위를 지속적으로 맞닿고 비비는 등 행위를 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가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 의뢰인은 비비는 행위를 지속하다가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보여 추행 행위를 멈추었습니다.

그 뒤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버스에서 하차하자마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당한 현행범체포는 과연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 제 211조, 212조 에 따르면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간주합니다.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이때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며 자연인이 체포했을 때는 즉시 사법경찰관리 혹은 검사에게 인도해야합니다.

또한, 체포자가 자연인인 경우 현행범인을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범인으로 잡힌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사후영장청구)해야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그 즉시 석방해야합니다.

현행범체포는 사람을 강제로 구인, 구속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상 한 가지라도 흠결이 있으면 안되며, 흠결이 발견된 위법한 체포이기 때문에 즉시 법원의 명령에 의해 현행범인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현행범인 특성상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다시 재체포를 진행해야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추행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버스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밀접해 있었고 의뢰인도 피해자와 의도치 않게 신체가 밀착되었기 때문에 계획된 범죄가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추행 행위를 시도한 뒤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바로 멈추었기 때문에 추행 행위는 약 4분도 채 안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현행범인으로 잡혀서 경찰서에 가는 그 순간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까지 피해자에게 계속 사죄의 의미를 담은 반성문과 자필 편지를 30통 넘게 보냈습니다.

이는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으로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다른 어떠한 죄조차 짓지 않은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