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상담 방어 사례 |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 조력 집행유예

의뢰인은 20년 전에 면허취소처분을 당한 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기로 하고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식사를 하며 막걸리를 반병 정도 마셨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간식거리가 다 떨어졌으나 하필 그 자리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마트는 1km 정도 거리에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거리이고 술도 거의 안 마셨으니 순간적으로 안일하게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아 마트로 갔는데요.

마트 주차장에서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사실을 적발당해 조사를 받았고 형사소송까지 이어져 처벌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에 가능하면 실형만은 피하고자 음주운전변호사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가까운 마트에 다녀오기 위해서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했으며, 해당 도로는 평소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고발생위험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자신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어기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긴 하지만 해당 처분은 20년 전에 받은 것이었고, 그 사이에 의뢰인은 단 한번도 운전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는 인정하지만, 긴 시간 동안 법규를 준수하고 살아왔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사연과 같이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사건의 경위와 피해발생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를 혼자 판단하고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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