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례 |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선고유예

의뢰인은 국가유공자이자 장애인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버지 명의의 장애인전용 주차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야 하는 일이 잦아지자, 부득이하게 해당 주차증을 세 차례 정도 사용하였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해제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곤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장애인전용주차증은 공공기관이 발급한 공문서·증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사용하면 ‘공문서부정행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도 해당 주차증을 사용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의뢰인이 부친의 사망 이후에도 장애인전용 주차증을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정당한 권한 없는 사용’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거나 정당화를 시도하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을 방어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사용 횟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과태료 부과 시 즉시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상습적·이익 추구 목적이 아닌 일시적 사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인상을 법원에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왜 굳이 부친의 명의로 발급된 주차증을 사용했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단순 편의 목적이라면 정상참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어머니의 거동 불편 및 장애 등록 불가 사유를 입증하는 의료기록과 행정기관 안내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휠체어 적재가 어려운 차량 구조, 사용 시점이 모두 어머니 병원 방문과 겹친다는 구체적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증 사용이 순수하게 가족 돌봄 목적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법원에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직업적 불이익이었습니다.

만약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직위해제 조치가 불가피하여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하고, 장기간 아픈 모친을 봉양해 온 사실을 탄원서와 재직증명서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각하여, 선처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를 정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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