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의뢰인, 불기소 마무리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장착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누군가 신고하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공문서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정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사는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거나, 권한이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공문서의 권위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 제230조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공문서부정행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 방어를 위해 우선 발급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뇌병변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는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차량이 사고를 겪으며, 수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업사로부터 해당 렌트 차량을 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 차량 전면에 비치되어 있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렌트 차량의 전면에 비치되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마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상시 아버지를 모시고 마트에 방문했을 때 해왔던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가 고의적이 아닌, 습관적인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5년이 넘는 시간동안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15년의 시간동안 아버지를 봉양하며 차량을 이용해 왔기에, 사건 당일도 습관적으로 해당 구역에 주차하고 만 것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