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조력 사례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의뢰인, 무죄

부산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A 씨가 운영하는 아동심리발달센터에서 아동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구인 지원자의 이력서가 A 씨의 메일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응한 의뢰인은 알고 있던 A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A 씨의 메일 목록을 열람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A 씨는 의뢰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의 이메일 목록만 확인하였음에도 본 혐의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이력서 접수 여부와 관련된 메일의 목록만 확인하였을 뿐, 개별적인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고소인은 직원들에게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자동 로그인된 네이버 이메일을 열람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요.

따라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고소인의 이메일을 확인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부탁하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요청을 거절한 이후부터 고소인의 태도는 급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의뢰인이 이력서를 확인한 것을 문제 삼아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고소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이메일 목록을 열람할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었다거나,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침해 사건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안별로 유리한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전략을 수립해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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