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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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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문서부정행사란

공문서부정행사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문서를 원래 정해진 쓰임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다만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어서, 그 문서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내보였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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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공문서부정행사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처럼 공공기관이 만든 문서를 그 문서에 정해진 쓰임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한 상황과, 권한이 있더라도 문서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용한 상황이 함께 논의됩니다. 타인의 신분증이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표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실제로 본인 확인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 내보인 일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문서를 사용했는지, 그 문서가 누구 명의로 발급된 것인지, 어디에서 누구에게 내보였는지가 차례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그 문서를 내보인 목적이 문서 본래의 쓰임과 이어지는 것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신분을 확인받는 자리에서 내민 것인지, 주차나 감면 같은 행정상 혜택을 받으려고 내민 것인지에 따라 검토의 방향이 갈립니다.

대응에 앞서 정리할 것

같은 문서를 내보였더라도 어떤 종류의 문서였는지, 어떤 경위로 그 문서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처럼 내민 상황이나,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공기관 발급 표지를 사용한 상황이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에는 문서를 지니게 된 경위와 제시한 장소·상대방, 그때 오간 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문서부정행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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