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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의도용죄

명의도용죄 사건에서는 조사·수사에서 정리된 사실과 남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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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명의도용죄란

명의도용은 하나의 죄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남의 이름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지므로, 조사·수사에서 정리된 사실과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명의도용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명의도용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만 법률상 ‘명의도용죄’라는 죄명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남의 이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하나의 죄가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도용한 명의로 무엇을 했는지, 그로 인해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주민등록법이나 형법 등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타인 명의로 문서나 전자기록을 만든 부분, 그것을 상대방에게 실제로 사용한 부분, 그 과정에서 재산이나 이익이 오간 부분이 각각 나뉘어 검토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명의가 쓰인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사건이 많고,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그 사용에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승낙이 있었다면 어디까지 맡긴 것이었는지입니다. 가족이나 동업자처럼 평소 서로의 서류를 대신 처리해 온 관계에서는 위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의를 쓴 사람이 자기 행위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름이 적힌 서류나 계정이 상대방에게 제시되어 실제로 쓰였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명의도용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혐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명의도용이 문제되는 사건은 명의자 본인의 신고나 금융기관의 확인 요청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뒤따르는 피해로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피해가 가장 자주 거론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계약서와 신청서, 계좌 개설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접속 기록처럼 명의가 오간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 확인됩니다. 이름을 빌려준 쪽인지 도용당한 쪽인지, 빌려주었더라도 이후 사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한 변명에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명의도용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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