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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처벌

공무집행방해처벌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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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집행방해처벌이란

공무집행방해처벌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방해했다고 보는지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는 경우, 속임수로 직무집행을 그르치게 했다고 보는 경우, 여럿이 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였다고 보는 경우가 각각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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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인지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는 사안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방해의 방법과 수단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어느 유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사건을 다루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이 오인이나 착각에 빠진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여럿이 함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였다고 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단순 공무집행방해로 볼 것인지 위계나 특수 유형으로 볼 것인지가 갈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절차

사건은 대개 현장에서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가 곧바로 이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과 무전·신고 기록, 현장에 있던 공무원과 목격자의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위계 유형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제출된 서류나 전산 입력 내역처럼 공무원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처분을 정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법정에서 같은 자료를 두고 공방이 오갑니다. 다친 공무원이 있는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가 이와 별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

먼저 문제되는 것은 방해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체포나 영장 집행이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다고 볼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무언가를 하고 있던 때만이 아니라 대기하거나 잠시 쉬고 있던 때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몸을 뿌리치거나 밀친 정도의 행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방해할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특수 유형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와 행동이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지, 지니고 있던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집행방해처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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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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