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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벌금 상담에서는 사안의 경위와 남은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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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수상해벌금이란

특수상해는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 가운데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이 동원되었거나 위험한 물건이 쓰였다고 보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죄명으로 다루어지느냐에 따라 벌금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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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특수상해로 다루어지는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 더해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또는 낫기 어려운 질병처럼 중한 결과까지 남은 경우로 특수중상해라고 부릅니다. 중상해는 오래 치료를 받는 정도를 넘어 신체 기능에 장기적인 장애가 남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어서, 다친 정도를 어느 쪽으로 볼 것인지가 사건 초기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사람의 몸을 다치게 했다는 점은 일반 상해와 같지만, 여기에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이 더해졌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고 보면 사건을 바라보는 틀이 달라집니다. 유리컵, 휴대전화, 열쇠, 의자, 자동차처럼 평소에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물건이라도 사건 당시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특수상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벌금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입니다. 다만 특수상해는 법에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는 유형이 아니어서, 벌금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는지는 죄명이 상해나 폭행으로 달리 정리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 사건은 어느 죄명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가 갈리고, 서류 심리로 벌금이 정해지는 약식 절차로 갈 사건인지 법정에서 심리가 이어질 사건인지도 그 갈림길에서 나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문제된 물건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다친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수상해벌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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