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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특수상해변호사 조력] 특수상해 혐의의 의뢰인, 전문 변호사 도움받아 “집행유예”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음주운전에 더해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특수상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특수상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 - 특수상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 3. 특수상해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처벌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최소 3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확신하여 의뢰인의 차량을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의뢰인의 차량이 정차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의뢰인에게 항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차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3주 이상의 우슬관절부 및 좌측 눈썹 부위의 개방창 및 아래다리의 다발손상 등을 입게 되었는데요.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특수상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구상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사항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였고, 합의금 2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특수상해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특수상해 혐의의 의뢰인이 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특수상해 혐의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 조력] 특수상해 혐의의 의뢰인, 전문 변호사 도움받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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