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에서 인용 결정 받은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가사사건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을 구입하여 남은 돈을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어머니의 남은 돈과 통장의 돈을 전부 가져다 써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이 치매가 있는 어머니의 남은 집마저 처분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통해 치매인 어머니를 모시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가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사건본인은 치매 검사 결과, 치매 4등급으로 심각한 치매 증세를 보입니다.

가사소송변호사는 사건본인이 치매 증상으로 혼자 재산을 관리 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년후견 신청을 위해서는 가족들이 후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가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남은 가족인 동생이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치매 사실을 안 후부터 사건본인의 집에 자주 왕래하며 전반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 주간 보호를 넘어 야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성년후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모시기 위해 성년후견 신청을 하였는데요.

창원변호사의 조력으로 성년후견인 지위를 인정받아 무사히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년후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전문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